정책리익배당금: 6개 부문 련합으로"소령세기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연기지원강도를 한층 더 높일데 관한 통지"인쇄발부
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시장주체에 대한 지원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경제안정일괄정책과 접속정책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경제대세를 안정시키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최근 인민은행, 은보감회,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문이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였다."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기 지원 강도를 한층 더 높일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 라 략칭함.)2022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업금융기구가 시장화원칙에 따라 기업과 공동으로 협상하여 원리금상환을 연기하도록 권장한다.
"통지" 는 2022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covid-19전염병의 영향으로 잠시 곤경에 처한 소기업과 령세기업대출 (자영업자와 소기업주 경영성대출 포함) 에 대해 원리금상환일자는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대출금의 정상적인 이자 계산을 연기하면 벌금과 이자를 받지 않는다.각 은행업금융기구는 실질적인 위험판단을 견지하고 신용대출관리시스템을 제때에 조정하며 단독으로 전염병발생상황요소로 대출위험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고 신용조회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출원리금상환연기 관련 직무수행면책규정을 보완해야 한다.은행업 금융기관은 대출 연기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핀테크 능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대출 연기 수요를 미리 연결하고, 기업에 차별화된 대출 연기 방식, 온라인 대출 연장 상품과 대출 연기 온라인 처리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제하에 일부 자료가 부족한 대출연기신청에 대해서는"결원을 허용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보충할수 있다.이와 동시에 은행업금융기구는 정책선전해독강도를 높이고 처리조건, 수요자료,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을 제때에 공시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연기처리의 편리도를 높여야 한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연기지원강도를 한층 더 높일데 관한 통지
은발 (2022) 252호
1.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 대출의 원리금 상환 연기를 적극 지지한다
(1) 대출 연기 및 상환 안배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2022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covid-19전염병의 영향으로 잠시 곤경에 처한 소기업과 령세기업대출 (자영업자와 소기업주 경영성대출 포함, 이하 같음) 에 대해 은행업금융기구와 대차자가 시장화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여 원리금상환을 연기하고 대출의 정상적인 리자계산을 연기하며 벌금리자를 면제하는것을 권장한다.원리금 상환일은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각 은행업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생산 주기 및 자금 회수 주기 등에 근거하여 대출 연기의 만기일 및 이자 결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집중 만기를 피해야 한다.
(2) 대출 연기 위험 분류 규정을 잘 구체화한다.각 은행업금융기구는 실질적인 위험판단을 견지하고 신용대출관리시스템을 제때에 조정하며 단독으로 전염병발생요소로 대출위험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고 신용조회기록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직무수행면책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각 은행업금융기구는 대출원리금상환연기 관련 직무수행면책규정을 보완하고 조작가능성을 증강하며 도덕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는 전제하에 기층신용대출인원이 대출연기로 형성된 불량대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4) 담보제도배치를 제때에 보완한다.대출 연기와 담보와 관련된 경우, 각 은행업 금융기관은 기업, 담보인 등과 협상하여 처리하고, 상업원칙에 따라 유효한 담보 배치를 유지하거나 대체 배치를 제공한다.
2. 금융공급의 정확성을 부단히 제고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연기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3. 부대정책을 보완하여 은행업금융기구가 대출연기를 전개하는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8)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한 자금지원강도를 높인다.은행업금융기구가 원리금상환연기정책을 집행하여 산생된 류동성문제에 대해 인민은행은 여러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은행체계의 류동성이 합리적이고 충족하도록 유지하였다.일반혜택 소기업과 령세대출 지원수단의 역할을 계속 잘 발휘하여 대출연기를 포함한 일반혜택 소기업과 령세대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은행업금융기구가 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위험을 통제할수 있는 전제하에 신용대부자산의 증권화 등 방식을 통해 보유신용대부자원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한다.은행업금융기구가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금융채권을 발행하는것을 계속 지지하고 모집자금의 사용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9) 차별화된 금융감독관리정책의 선도역할을 발휘한다.금융감독관리부문은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불량대출용인도 등 차별화정책을 잘 실시하였다.은행업금융기구가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불량대출심사판매계획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인도하여 응당 심사해야 할 모든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대량양도, 자산증권화, 재편전환 등 처리수단을 잘 리용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불량대출처리효률을 높여야 한다.
(10) 실적심사와 위험완화메커니즘을 보완한다.각급 재정부문은 국유지주와 주식참여은행업금융기구의 2022년 경영실적을 심사할 때 원리금상환연기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해야 한다.정부성융자담보기구가 대출연기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 담보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증대지원을 계속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조건을 갖춘 지역의 소기업과 령세기업 대출위험보상기금 설립을 지원하여 은행업금융기구가 원리금상환연기정책을 실시하는데 위험분담을 제공한다.
4. 정책실시효과추적을 강화하고 정책이 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시장주체에 직통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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